정치인으로서 잘한 점

-서론

정치인을 마냥 욕한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 자체를 혐오하는 내가

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자 정치인이 잘한 점만 기록을 해보는게 목적이다.

 

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정치인 자체를 싫어하는걸 넘어서 혐오하는 사람으로서

당연히 그 어떤 당도 그 누구도 지지 하지 않는다는걸 알고 글을 봐주시길 바란다

 

국민 다수결을 통해 뽑은 정치인을 근거도 없이 싫어하면 하면

내가 누워서 내 부모, 내 친구 그리고 나에게 침 뱉는 격이라

그걸 고치고 싶어서 이런 글도 적고 있는 상황이다

 

-대통령의 권한

1. 행정

1-1. 행정부 통할: 대통령은 행정부의 수반으로서, 정부의 정책을 결정하고 집행합니다.

1-2. 국무회의 주재: 대통령은 국무회의를 주재하여, 국가의 중요한 정책들을 심의하고 결정합니다.

1-3. 법률 진행: 대통령은 법률을 집행하고 공무원을 임명하거나 해임할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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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외교

2-1. 외교사절 파견 및 접수: 대통령은 외교사절을 파견하고 외국 사절을 접수합니다.

2-2. 조약 체결: 대통령은 외국과의 조약을 체결하며, 주요 조약은 국회의 동의를 필요로 합니다.
3. 군사

3-1. 군 통수권: 대통령은 대한민국 국군의 최고 통수권자로서, 군을 지휘하고 통솔할 권한을 가집니다.

3-2. 계엄 선포: 대통령은 국가 비상사태 시 계엄을 선포할 수 있으며, 계엄 선포 후 국회의 승인을 받아야 합니다.

4. 입법

4-1. 법률안 거부권: 대통령은 국회에서 통과된 법률안에 대해 거부권을 행사할 수 있습니다.

4-2. 법률 공포: 국회에서 통과된 법률은 대통령이 공포하여야 효력이 발생합니다.

5. 사법

5-1. 사면권: 대통령은 범죄자에 대해 사면, 감형 또는 복권을 명할 수 있습니다.

5-2. 헌법재판소 재판관 임명: 대통령은 헌법재판소 재판관 중 일부를 임명할 수 있습니다.

 

-국회의원의 권한

1. 입법

1-1. 법률 제정: 국회의원은 법률을 제안하고, 심의하며, 통과시킬 권한을 가집니다.

1-2. 헌법 개정: 국회의원은 헌법 개정을 제안할 수 있으며, 이를 통과시키기 위해서는 국회의 3분의 2 이상의 찬성이 필요합니다.

2. 예산 심의 및 확정

2-1. 예산안 심의 및 확정: 국회의원은 정부가 제출한 예산안을 심의하고, 이를 승인하거나 수정할 권한이 있습니다.

2-2. 결산 승인: 정부의 예산 집행 결과를 검토하고 이를 승인합니다.

3. 정부 감시 및 견제

3-1. 정부 질문: 국회의원은 정부에 대한 질의를 통해, 정부의 정책 및 활동을 감시하고 견제할 수 있습니다.

3-2. 청문회 개최: 국회의원은 특정 사안에 대해 청문회를 열어 증인을 소환하고, 관련 문제를 조사할 수 있습니다.

3-3. 국무위원 해임 건의: 국회의원은 국무위원의 해임을 대통령에게 건의할 수 있습니다.

4. 기타

4-1. 탄핵 소추: 국회의원은 대통령이나 다른 고위 공무원이 법을 위반한 경우, 그들을 탄핵할 수 있는 권한을 가집니다.

4-2. 국제 협정 비준: 국회의원은 국가 간의 주요 협정을 비준하는 권한을 가집니다.

 

 

-윤석열 대통령

1. 신속한 기업의 출산지원금 장려(행정적 권한)

부영그룹의 출산 장려금 지원 발표(2024년 2월 8일)

https://plus.hankyung.com/apps/newsinside.view?aid=2024020701831&category=NEWSPAPER

기업의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지시(2024년 2월 13일)

https://plus.hankyung.com/apps/newsinside.view?aid=2024021309641&category=NEWSPAPER

기업들, 출산장려금 법인세 안낸다 (2024년 2월 15일)

https://plus.hankyung.com/apps/newsinside.view?aid=2024021439321&category=NEWSPAPER

 

2. 의대 증원 추진(행정적 권한)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health/1139930.html

 

3. R&D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 (2024년 2월 17일)

https://plus.hankyung.com/apps/newsinside.view?aid=2024021696141&category=NEWSPAPER